CATCH

일자리 확보 문제부터, 노동환경 개선까지 

청년 지원 제도에는 한 목소리

캐치와 함께 알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일자리 공약 

2022년 제20대 대선이 한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10대를 포함한 2030 청년세대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공약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청년세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취업/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있다. 일자리 공약은 매 선거마다 후보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19 이후 더욱 취업이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캐치에서는 각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정리, 비교해 보려고 한다. 

국회의석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이고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을 달성한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였고 공약은 2022년 2월 4일 기준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였다.   

◆ 일자리 확보: 공통적으로 에너지분야를 비롯한 신사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보 강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기술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필두로 세우며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도형, 녹색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이하 이후보)는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3가지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전환의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정착을 돕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K-비전 펀드를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이하 윤후보)는 각 지역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벨트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창의형 일자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후보도 기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보를 언급했는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성장을 돕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이하 안후보)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5개 분야 성장을 도와 삼성전자 급의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이하 심후보)는 지역주도형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코로나 19로 수요가 높아진 보건, 돌봄 분야, 기후위기,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까지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 청년 일자리: 이후보 “청년고용율 향상”, 윤/안후보 “공정취업환경 조성”, 심후보 “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고용율 5%p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하여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심사 평가 요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취업을 포기한 청년을 위한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를 시행해 돕겠다고 했다.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취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추가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청년을 위한 보장금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맞은 청년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 자부담금, 폴리택 대학 등록금 등을 면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기 대출 받은 생계비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심리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환경개선: 후보의 신념과 특색이 담긴 노동환경 공약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면 쉬는 상병 수당과 비정규직 수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다.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심상정 후보 주 4일제, 이재명 후보 주 4.5일제를 선언했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52시간제가 기업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로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일, 휴식, 관광을 연계하는 워케이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사내밴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기업의 복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법과 관련해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육아, 학업 병행 가능하도록), 일자리 보장제, 평생학습 자기개발보장제 등을 언급했다.

◆ 구직자 지원: 이후보 “정보, 구직비용 등 지원” 윤후보 “탈락 피드백” 심후보 “구직급여 지급”

이재명 후보는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면접, 정장, 메이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도 코칭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장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웠던 구직자를 위해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주와 구직자가 모두 편리하게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최종면접에서 탈락할 경우, 자율 피드백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구직자가 탈락 이유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피드백 형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발적 퇴사를 한 사람에게도 3회까지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업플랫폼 캐치 김정현 소장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일자리에 관한 공약’이다. 그만큼 취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일자리 예산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생태계에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임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